요약
■ 연구목적o OTT와 FAST의 급성장 등 미디어 환경과 시청 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과거 지상파 중심의 비율 규제에 머물러 있는 현행 편성 규제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목적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업자의 실제 편성 실적을 기반으로 정책 목표와 실행 결과 간의 간극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개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수익 기반과 제작 여건이 취약한 지역민방이 직면한 수중계 의존과 지역성 확보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설계가 시급하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지역성을 살린 콘텐츠 제작을 독려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 체계를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본 연구는 방송사업자의 장기적인 편성 실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현행 편성규제 목표와 실제 이행 결과 간의 정합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지역민방의 수중계 프로그램 편성 비중과 추이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경영 여건 및 제작 역량 등 복합적 요인을 연계하여 수중계 상한 규제의 실효성을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존의 기계적인 비율 규제가 지역방송의 현실적인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지역방송의 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체제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점진적인 규제 완화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성을 살린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여 방송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방향이 될 것이다.
o 본 연구는 방송사업자의 장기적인 편성 실적 데이터와 경영 여건 분석을 토대로 현행 수중계 편성 상한 규제의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지역 방송사의 열악한 제작 현실을 반영한 방송법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기계적인 비율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성의 실질적 구현을 유도하는 합리적인 규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규제 당국과 지역 방송사 간의 정책적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지역 방송의 자생력을 높이고 자체 제작을 활성화하여, 중앙과 지역 간 콘텐츠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 영상 산업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적 기반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편성현황 조사(2024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제1절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상파 종합편성 방송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3. 지역민방 방송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4. 지상파 DMB 종합편성 채널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5. 개별 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종합편성 채널 편성 현황
6.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제2절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상파 전문편성 TV 방송의 주된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3. 지상파 전문편성 라디오 방송의 주된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4. 지상파 DMB 전문편성 채널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 현황
5.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 분야 프로그램 편성 현황
제3절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역민방의 수중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3. 지상파 DMB 채널의 수중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제4절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상파 3사 및 EBS의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3. 지역방송의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4.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제5절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상파 3사와 EBS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3. 지역민방의 국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현황 등
4. 지상파 DMB 채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국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현황
6. 위성방송사업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7.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현황 등
8.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현황 등
9.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비율
제6절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상파 3사와 EBS의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현황
3. 지역 KBS와 지역 MBC의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현황
4. 지역민방 TV 방송의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현황
5.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현황
제3장 수중계 편성 규제 목적의 정합성 검토 및 지역민방 현황 진단
제1절 규제 도입의 취지와 현실적 이행의 간극 분석
1. 규제 목적의 타당성 및 수단의 한계
2. 규제 준수의 형식화 현상
제2절 지역민방의 제작 역량 및 편성 현황 진단
1. 사업자별 제작 역량 분석
2. ‘자체제작’과 ‘공동제작’ 현황
제3절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지역성’의 재정립
1. 새로운 ‘지역성’ 개념 정립
2. 플랫폼 다변화 시대의 지역방송 역할 재고
제4장 편성규제 개선안
제1절 수중계 편성규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1. 전문가 의견 수렴
2. 지역민방 사업자 의견 수렴
제2절 수중계 편성규제 개선안
1. 규제 패러다임 전환
2. 개선안 세부 내용
3. 관련 법률 개정안(예)
4. 지속 가능한 지역성 확보를 위한 지원책
제3절 이 외 편성규제 개선 방안 제안
1. 방송 프로그램 장르별 편성 비율 규제
2.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 규제
3. 국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 규제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