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인공지능(AI)은 일상생활을 넘어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로 확산되고 있으며, 초거대 AI의 급속한 발전은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윤리·법·제도적 대응이 지체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탈옥(jail breaking), 환각(hallucination), 보안 취약성 등 기술적 위험과 함께 오용·악용 가능성, 책임소재 불명확성, 사회적 신뢰 저하 등 윤리적 수용성 문제가 주요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사회는 신뢰 가능한 AI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5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윤리원칙, 민간자율AI윤리위원회, 고영향 AI 영향평가 등 책임 기반의 관리체계를 제도화하였다. 본 사업은 이러한 제도적 전환을 배경으로 AI 윤리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헬스케어 분야 윤리 자율점검표의 개발·현장 적용을 지원함으로써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AI 채용 서비스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다층적 윤리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기업 협업을 통해 현장 적용이 가능한 맞춤형 점검표를 개발함으로써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이 선언적 원칙을 넘어 실천 중심의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첫째, ｢AI 윤리영향평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AI 채용 서비스의 윤리적 영향을 평가하였다. 평가대상은 전문가 검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1,500명 대상 대국민 인식조사와 서비스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후 전문가평가단과 국민포럼단(FGI)이 참여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포용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등 5개 윤리영역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를 수행하였고, 2025년 11월 27일 ‘2025 AI 윤리 공개세미나’를 통해 평가 추진 경과와 중간 결과를 공유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둘째,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안)」를 헬스케어 분야에 맞게 변형한 분야별 점검표를 개발하고, 기업의 자율적 윤리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에이아이트릭스(AITRICS)와 협업하여 기업 맞춤형 윤리점검표를 마련하였다.
셋째, ‘AI 윤리 소통채널’을 상시 운영하여 AI 윤리 사업성과와 정책 자료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고, 새로운 윤리적 이슈를 논의·공유하는 참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는 AI 윤리영향평가와 자율점검표의 개발·적용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한 AI 관리체계 확산에 기여하고,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를 통해 사람과 AI가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지원한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영향평가와 기업 협업 사례는 AI 기본법에 따른 윤리원칙의 실천 수단을 구체화한 실증적 사례로서, 국제적 정책 흐름에 부합하는 자율규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