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전 세계적으로 AI의 안전성, 신뢰성,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프레임워크는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I 기반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배포, 운영 등 전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 AI 영향평가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5조가 고영향 AI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영향평가를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AI 기반 제품·서비스의 전 생애주기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AI 영향평가 프레임워크(안)’를 개발하고, 실제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AI 기본법 제35조에 명시된 고영향 AI 기본권 영향평가의 주체, 대상, 범위, 평가 요소, 절차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국내외 주요 AI 영향평가 사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사례 분석 및 TF 논의를 토대로 글로벌 정합성과 국내 특수성을 반영한 AI 영향평가 프레임워크(안)를 마련하였다. 셋째, AI 영향평가 도입 시 예상되는 주요 이슈와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영향평가 유사 제도 검토를 통해 UNESCO의 윤리적 영향평가, 캐나다 알고리즘 영향평가 등 다양한 사전적 평가제도가 기본권 보호와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AI 영향평가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국제적 기준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TF 논의를 주도하여, 실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평가 방향, 주체, 절차, 주요 평가 요소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였다. 이를 토대로, 평가계획 수립부터 영향평가 수행, 결과 분석, 완화조치 마련, 문서화 및 보관에 이르는 세부 절차를 체계화하고,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영향평가 프레임워크(안)를 제시하였다. 또한, AI 영향평가 제도의 현장 도입을 위한 주요 과제도 검토하였다.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와 영향평가 간 중복성 문제, 정부기관 조달 시 ‘우선적 고려’ 규정의 실효성 한계, 영향평가 수행을 지원할 전담기관의 필요성 등을 주요 쟁점으로 식별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 제35조에서 고영향 AI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영향평가 권고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의 AI 영향평가 프레임워크는 법적 기반을 갖춘 실질적인 평가 도구로서 인공지능 사업자에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 국내 AI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