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과 함께 증대되는 안전성·신뢰성·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AI 기본법 제정 이후 예상되는 핵심 정책·제도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그 실행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 개념 정립, 규범적 요구사항의 구체화, 산업 진흥과 기본권 보호 간의 균형을 중심으로 기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에이전틱·피지컬 인공지능 확산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및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여 기술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 접근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디지털 권리 함양과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사회로의 이행을 뒷받침할 정책적 논의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 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과 주요 이슈 및 정책과제 식별을 위한 기반연구와 핵심 사회 이슈를 고찰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연구로 크게 구분된다.

첫 번째 정책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재직자 재교육을 주제로 경제 활동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미래 사회에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재교육의 가능성과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인공지능 전문인력과 비전공자를 포괄하는 재교육 전략과 직무 대체 위험에 직면한 직군에 대한 재교육 우선순위 및 효과적인 재교육 방식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두 번째 정책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의 인공지능 생성물 투명성 확보 의무를 중심으로 사회·경제 전반의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투명성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사전에 식별하고 실험연구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기반연구에서는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하여 조직과 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장 이론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을 조망하고, 실효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을 도출함으로써 법률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이후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사후 과제를 구체화하고, 잠재적인 법적 공백을 점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산업 기반 마련과 인재 전략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기반연구에서는 현대 헌법 이론에서 논의되는 조직과 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장 이론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의 규율 체계를 분석하여 기본법이 내포한 구조적 한계를 규명하였다. 정책연구 1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노동자 재교육 전략 도출 연구는 인공지능 전문인력 및 비전공자 대상 맞춤형 재교육 정책 설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및 산업계의 인공지능 시대 노동력 재교육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연구 2에서는 AI 생성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통해 인공지능 생성물 투명성 확보 의무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와 조건을 도출하여 인공지능 투명성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이후 예상되는 주요 정책·제도적 과제를 식별하는 연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함으로써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 수립 방향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