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이 단순한 기술 확산 단계를 넘어, AI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대전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팬데믹이 외생적 충격에 대한 회복과정이었다면, 현재의 AI 전환은 기술 자체의 내생적 진화가 누적되며 사회 시스템 전반의 작동 원리를 변화시키는 전환이라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이에 본 연구는 AI 기술의 내생적 혁신이 향후 2035년까지 누적되며 우리 사회의 경제·산업·사회·공공 전반의 질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를 메가트렌드 관점에서 조망하고, 기술 진보가 사회적 진보로 이어지기 위한 제도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AI 전환의 핵심 위험을 기술 그 자체가 아닌, 변화된 기술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의 지체와 인센티브 구조의 실패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신제도 비전과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AI·디지털 대전환을 단기적 기술 변화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 과정으로 인식하고, 메가트렌드 도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그리고 신제도 비전 제시로 확장되는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구조로 설계되었다.

먼저 비정형 텍스트 분석과 멀티모달 영상 분석을 활용하여 AI·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광범위한 변화 신호를 탐지하고, 전문가 의견조사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를 검증·정제함으로써 2035년까지 누적적으로 작동할 네 가지 핵심 메가트렌드로 에이전트화, 다결절화, 탈진실화, 물리융합화를 도출하였다. 이들 메가트렌드는 기술, 산업, 사회, 제도를 가로지르는 다영역 교차적 성격을 가지며, 장기적 지속성과 구조적 영향력을 지닌 변화 흐름으로 정리되었다.

다음으로 AI·디지털 전환이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AI 도입에 따른 성장 효과는 자동적으로 고용 확대나 분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자본–노동 관계, 산업 간 자원 재배치, 숙련 형성 구조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숙련편향적 AI 확산은 청년층과 초기 경력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학제 간 협동연구를 통해 혁신·성장, 사회·신뢰, 공공·복지, 지속·기반 등 네 개 분과를 중심으로 AI 전환이 제기하는 주요 정책 쟁점과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산업 생태계의 재편, 노동 안전망과 권리 보호, 공공부문의 데이터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기술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제도의 한계와 전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으며, 협동연구에 참여한 9대 학회가 제안한 분야별 신제도 비전을 종합하여 2035년을 향한 제도 전환 방향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과 제안들을 종합하여, 2035년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적 미래상으로서 ‘AI 협력번영 사회’를 신제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의 가치 공유, 보편적 전환 역량 확보, 지속 가능한 신뢰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선제적 공동설계, 필수재의 공공화, 기여 기반 보상, 개방적 책임 거버넌스라는 운영 원칙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인프라, 고용·일자리, 분배·재정, 교육, 거버넌스의 6대 정책 아젠다를 통해 AI 전환이 사회적 진보로 이어지기 위한 제도적 실행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는 AI·디지털 대전환을 기술 정책이나 산업 육성 차원의 과제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제도적 전환 문제로 확장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프레임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는 향후 국가 AI·디지털 전략 수립, 고용 충격과 불평등 심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산업·노동·복지·교육·거버넌스 등 정책 영역 간 연계적 접근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