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35년을 전후로 가속화될 AI·디지털 대전환이 단순한 기술 혁신이나 산업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어떠한 규칙과 질서 속에서 기술을 활용하고 그 성과를 분배할 것인가라는 제도적 선택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AI 전환은 생산성과 효율을 제고하는 수단인 동시에, 기존의 경쟁 질서와 노동 보호 방식, 가치 분배 구조, 시민의 의사결정 참여 방식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전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I·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진단을 토대로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시나리오 기반 시민 조사와 전문가 정책 제안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적 미래전략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2035년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AI·디지털 미래상과 혁신의 동력과 사회적 포용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제도적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AI·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진단, 미래 시나리오 구성, 바람직한 미래상 도출, 정책 아젠다 발굴로 이어지는 단계적 연구 구조로 설계되었다. 각 분석 단계는 독립적인 연구 단위이면서도, 앞선 분석 결과가 다음 단계의 분석 틀로 작동하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먼저 국내외 언론, 소셜 커뮤니티, 공공 민원 등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4대 영역의 사회적 담론과 서사 지형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대중의 인식 이면에는 기술이 가져올 편익인 혁신과 효율에 대한 높은 기대와, 통제 상실 및 불평등, 즉 독점과 배제에 대한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는 양가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대중의 가치 충돌과 전문가들이 진단한 거시적 동인을 교차 분석하고 1차 대국민 인식조사로 실증하여, 2035년 미래 지형을 결정지을 핵심 불확실성 축을 AI 자원의 분배와 혁신의 주도권으로 확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협력번영 사회, 시장주도 경쟁사회, 만능주의 사회, 관리형 안정사회의 네 가지 대안적 미래 시나리오를 구조화하였다.

제4장에서는 도출된 4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차 대국민 인식조사와 시민 패널 심층 숙의인 미래대화를 진행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미래상을 탐색하였다. 국민과 시민 패널은 시장이 주도하는 ‘시장주도 경쟁사회’를 가장 현실적인 미래로 평가하면서도 승자독식의 불평등을 깊이 우려하였으며, 기술이 통제 불능으로 폭주하거나 국가가 완벽히 통제하는 사회에 대해서는 회피 성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대중은 시장의 혁신 기회는 살리되 공공성과 민주적 통제를 접목하여 통제 불능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융합적 지향점으로 ‘AI 협력번영 사회’를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국가 지향점으로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AI 협력번영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 핵심 이슈를 심층 분석하였다. 생성형 AI 실험을 통해 기술 활용 방식이 민주적 합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공공·복지 영역의 구조적 AI 격차 해소를 위한 다층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으며,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AI의 등장에 따른 헌법적 병목 현상을 진단하여 ‘부분적 기본권 주체성 인정’ 및 ‘책임의 제도화’ 등 법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진단과 9대 주요 학회 및 전문가 43인의 ‘신제도 비전’을 종합하여, 산업 생태계, 인프라, 고용·일자리, 분배·재정, 교육, 거버넌스 등 6대 핵심 영역에서 사회 전체의 작동 원리를 재설계할 구체적인 ‘2035 국가 AI·디지털 정책 아젠다’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2035년을 향한 AI·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직면하게 될 구조적 전환 과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프레임을 제공한다. 특히 국민 인식조사, 전문가 조사, 시나리오 분석, 정책 아젠다 도출을 단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AI 정책을 개별 기술 정책이나 산업 육성 정책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제도적 전환 과제로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AI 협력번영 사회’와 6대 정책 아젠다는 향후 국가가 지향해야 할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으로서, 국가 AI·디지털 중장기 전략과 사회정책 및 규범 논의 과정에서 정책적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