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디지털 전환기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치제도의 변화

  • 저자김범수,김정연,양지수,유성진,장우영,조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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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지정책연구
  • 권호정책연구25-28-07
  • 페이지1-238
  • 발행일2025-12-31
  • 분류정보미래사회/문화
  • 총서명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연구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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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문제의식: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 위기의 동시성
제 2 절 연구목적과 주요 질문
제 3 절 연구방법 및 구성

제 2 장 디지털 전환기 민주주의 위기의 층위와 메커니즘 분석
제 1 절 미시적 수준: 감정화된 시민성과 정치적 행위 변화
1. 정서적 공중과 감정의 정치화
2. 정서적 공중과 음모론의 접점: 정서적 동원과 인지적 단순화
3. 음모론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 반감
제2절 중시적 수준: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분극화
1.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 퇴행: 사례 도출
2. 유튜브 뉴스·정치채널 분석: 구조와 특성
3. 유튜브 뉴스·정치채널 동영상 분석: 이슈입장과 연결망 구조
제 3 절 거시적 수준: 알고리즘·AI 기술과 민주주의
1. AI 기반 기술과 민주주의 영향
2. 알고리즘 인식과 민주주의 질: 구조방정식 모형과 잠재프로파일 분석 통합 접근
3. 기본권·정당성·실질적 민주성 측정
4. 기술과 민주주의 인식의 경로
5. AI 기술 혁신과 민주주의 기대·불신의 구조

제 3 장 디지털 폴리아키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
제 1 절 디지털 폴리아키 개념과 적용
1. 디지털 폴리아키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2. 민주적 회복력의 동적 과정
3. 디지털 폴리아키 개념의 적용: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 전략
제 2 절 포용적 참여와 숙의적 회복력 증진
1. 디지털 시민의회 모델 구축
2.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리터러시의 통합을 통한 디지털 역량 증진
3. 디지털 포용의 사회적·제도적 기반 강화
제 3 절 공정한 정치경쟁과 정보 다양성 보장
1. 알고리즘 투명성과 편향 감시 체계: 플랫폼 공정성 위원회 설립
2. 정치정보 추천 알고리즘의 편향성 규제
3. 정당 내 디지털 민주주의 강화
제 4 절 디지털 시대의 시민 참여 구조 개선
1. 디지털 전환기의 민주주의 회복 해외 사례
2. 우크라이나-Diia 플랫폼: 리더십 회복 사례
3. 독일-연방의회 온라인 청원제도: 정당 회복 사례
4. 에스토니아-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선거 회복 사례
5. 대만-vTaiwan: 참여(공론장) 회복 사례
제 5 절 민주적 회복력과 위기 대응 거버넌스
1.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의 위기 유형별 해외 사례-한국 적용 매핑
2. 민주주의 위기 유형별 위기 대응 거버넌스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 1 절 국내 정치제도의 디지털 전환 대응 수준 진단 및 평가
1.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의 재구성
2. 국내 정치제도의 대응 현황과 문제
제 2 절 정책제언 및 단계별 영역별 실행전략
1. 참여 및 대표성 강화
2. 공론장 질서 재구조화
3. 거버넌스 적응력 강화

[부록 1] 디지털 전환기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치제도의 변화 설문지
[부록 2] 빅카인즈 대표기사 세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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