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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첫째,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쟁현황, 융·결합상품 제공 현황 및 유료방송서비스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간의 관계를 분석 정리하였다. 둘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방송·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 동향을 정리하고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및 호주의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과 관련한 규제기관 사이의 역할분담 현황을 살펴보았다. 셋째, 국내 유료방송사간 인수·합병 동향을 정리하였고 방송 분야 인수·합병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크게 2가지로 제안하였다. 먼저, 방송사의 자발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중복적인 심사 체계 정비, 사업의 양수·양도 제도 개선, 지위 승계 조항 개선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인수·합병 심사 기준을 보완하여 방송·통신 전문 규제기관이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쟁측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 자료 요구 과정 공조, 제출된 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양 기관 간 상호간에 결정내용을 존중·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제안하였다.목차
요약문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 방법 및 보고서 구성
제2장 유료방송 융·결합상품 경쟁 현황
제1절 유료방송사간 경쟁현황
제2절 유료방송사 방송통신 융·결합상품 제공 현황
1.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현황
2. 유료방송사 제공 OTT 서비스 현황
제3절 유료방송서비스－인터넷동영상서비스 간의 관계
제3장 해외 미디어 인수·합병 동향 및 제도
제1절 주요국 인수·합병 동향
1. 주요국 유료방송 시장 규모 및 규제체계
2. 주요국 인수합병 동향
제2절 주요국의 규제기관간 역할 분담 현황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캐나다
5. 호주
제4장 국내 인수·합병 동향 및 제도 개선 방안
제1절 국내 유료방송 인수·합병 동향
1. MSO 형성 과정과 KT의 위성방송 인수
2. IPTV사업자의 케이블TV SO 인수·합병
제2절 국내 방송 분야 인수·합병 제도 현황 검토
1. 방송 분야 인수·합병 제도 현황
2. 방송 분야 인수·합병 제도의 보완 필요성
제3절 방송 분야 인수·합병 제도 개선 방안
1. 방송법 인수·합병 제도 개선
2. 규제기관 간 역할 분담 및 공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