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부는 「인공지능 R&D 전략(‘18.5)」,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19.10)」,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등의 계획안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및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과제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국가 정책의 효율적 수행 및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AI 혁신생태계 발전을 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른 권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경제의 기술적·산업적·정책적 수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데이터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데이터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였다. 정부가 그간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를 목표로 ① 데이터 축적·개방 확대, ② 데이터 유통기반 구축, ③ 개인·기업·사회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획득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포럼운영을 통해 민간주도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공공데이터 가치사슬 혁신, 경제 주체간 갈등 조정을 포함한 3대 권고원칙과 데이터 유관법령 재정비, 안전한 데이터 이종결합 환경 조성, 공공데이터 수집·개방 혁신 등 6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 중심의 관점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세부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국가 전략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데이터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