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환경 변화
제1절 온라인 서비스 이용 증가
제2절 해외 온라인 서비스 이용 증가
제3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실태
제1절 온라인 이용자 피해 증가
제2절 해외 온라인 사업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
1. 구글
2. 페이스북
3. 텔레그램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유사 제도 사례
제1절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1. 개요
2. 대리인 관련 조항
제2절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
1. 개요
2. 대리인 관련 조항
제3절 EU 디지털서비스법
1. 개요
2. 대리인 관련 조항
제4절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 개요
2. 대리인 관련 조항
제5장 국내대리인 제도 현황 및 이슈 분석
제1절 국내대리인 제도 현황
제2절 국내대리인제도 관련 이슈
제3절 국내대리인제도 통상법적 이슈 검토
1.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2. 내국민대우 의무 합치성 검토
3. 현지주재의무 합치성 검토
4. 한-미 FTA 제23.1조 2항과 GATS 제XIV조에 따른 예외적 정당화 검토
5. 소결
제6장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방안 도출
제1절 국내대리인 운영 현황 실태조사
제2절 국내대리인 역할 강화
제3절 대리인 지정 의무사업자 지정 관련
제4절 제도 홍보 및 교육
제7장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