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보호 체계방안 연구

  • 저자김현수,강인규
  • 다운로드수717
  • 미리보기수894
  • 게재지정책연구
  • 권호정책연구21-45
  • 페이지1-117
  • 발행일2021-12-31
  • 분류정보경쟁·규제,이용자보호,통신정책
  • 원문보기 PDF 미리보기(새창 열림)미리보기 PDF 다운로드다운로드

태그(TAG)를 클릭하시면 검색 결과로 이동합니다.

사후규제 플랫폼 투명성 데이터 이동성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플랫폼 환경 변화
제1절 가치사슬로부터 생태계로의 진화
제2절 주요 플랫폼 서비스 시장동향
1. 운영체제
2. 웹 브라우저
3. 검색엔진
4. 전자상거래
5.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6. 소셜 미디어
제3장 해외 주요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동향
제1절 유럽연합
1. 디지털시장법안의 경과
2. 디지털서비스법안의 경과
제2절 미국
1. 플랫폼 패키지 법안
2. 오픈 앱 마켓 법안
3. 경쟁?반독점법 집행 개선법안
제3절 영국
1. 디지털시장 규제 프레임워크
2. SMS 제도
제4장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경과 및 보완방안
제1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의 경과
제2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보완방안
1. 의견수렴 주요 내용 및 반영 여부 검토
2. 주요 수정사항
3. 법률수정(안) 예시
제5장 결론
동일권호의 다른 논문

해당 보고서가 수록된 게재지 동일권호의 컨텐츠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