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목차
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연구 추진 체계 및 방법
제1절 연구 추진 체계
제2절 협의회 운영 목표와 구성 및 운영방식
제3장 방송 채널 거래 관련 주요 현황 및 배경
제1절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현황
제2절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재원 배분 현황
제3절 방송 채널 거래의 특성
제4장 채널 평가 관련 제도 개선
제1절 시청률 지표 반영 관련 개선
제2절 평가 결과 공개 관련 개선
제3절 자료검증 개선
제4절 투자 기여분 인정과 자체제작비율 검증 문제 개선
제5장 채널 거래 절차 관련 개선 사항
제1절 채널 계약종료 관련 제도 개선
제2절 오픈/프리(테스트)채널 운영 제도 개선
제3절 계약 시기 관련 제도 개선
제4절 분쟁/금지행위 제도 개선
제5절 개별 협상 재량권 인정 범위 개선
제6절 지상파/종편 포함 문제
제7절 배분 대상 매출 범위 개선
제8절 콘텐츠 대가 지급규모 개선
제6장 결론
제1절 방송 채널 거래의 특성 및 정부 개입의 한계
제2절 협의회 논의 최종 결론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 활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