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전통적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위한 스마트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진화된 기술의 활용을 통한 전통 서비스 산업의 스마트화·고도화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 문제 해결의 열쇠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서비스 산업 분석, 기술 공급 생태계 분석, 규제 인프라 등 혁신 기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스마트 서비스의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기된 이슈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통한 결과물을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등 정책 프로세스 전반의 혁신 기제에 대한 연구이다.
2022년 3차 연구에서는 NFT(대체불가능토큰)가 가져올 서비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해하고 선제적 문제 대응 및 국내 서비스 산업의 기회 확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비즈니스 분과에서는 NFT 산업 분야 현장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NFT가 가져올 향후 패러다임 변화를 짚어보고 정부의 합리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제도 분과에서는 NFT 볍제도 분야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NFT를 중심으로 국내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적 리스크 및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NFT 등 새로운 형태의 웹3.0 비즈니스 생태계가 창출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이용자들의 인식 및 선호를 분석함으로써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합리적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NFT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분류체계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사업자들이 적극적이면서도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합리적인 규제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거래소 면책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NFT거래소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NFT 표준약관의 제정 필요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FT의 본질에 기반한 정의 규정의 명확화 및 NFT 거래시 이양되는 권리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수반되어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NFT 거래소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기된 이슈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의제를 도출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스마트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