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조사의 목적과 배경
제2절 보고서의 구성과 조사방법

제2장 편성정책의 목표와 규제법령 현황

제1절 편성규제의 법적 근거와 시행
제2절 현행 의무 편성비율 개요
제3절 편성규제 항목별 법령 현황
1.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 제한
2.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 분야 프로그램 의무 편성
3.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제한
4.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5.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등
6. 분야별 외국 수입물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제한

제3장 2022년 방송사업자 편성 현황

제1절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상파 종합편성 방송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3. 지역민방 방송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4. 지상파 DMB 종합편성 채널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5. 개별 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종합편성 채널 편성 현황
6.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제2절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상파 전문편성 TV 방송의 주된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3. 지상파 전문편성 라디오 방송의 주된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4. 지상파 DMB 전문편성 채널의 주된 방송분야 프로그램 편성 현황
5.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 분야 프로그램 편성 현황
제3절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역민방의 수중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3. 지상파 DMB 채널의 수중계 프로그램 편성 현황
제4절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상파 3사 및 EBS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3. 지역방송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4.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제5절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상파 3사와 EBS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3. 지역민방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등
4. 지상파 DMB 채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5.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6. 위성방송사업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7.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등
8.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 등
9.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비율
제6절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현황
1. 규제 개요
2. 지상파 3사와 EBS의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현황
3. 지역 KBS와 지역 MBC의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현황
4. 지역민방 TV 방송의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현황
5.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분야별 1개 국가 제작물 편성 현황
제7절 의무 편성비율 위반사례 및 제재 현황

제4장 미디어 환경 변화와 편성 규제 정책의 전환

제1절 편성 규제 현황과 쟁점
1. 편성 규제 현황과 정책 목표
2. 편성 규제의 쟁점과 개정 경과
제2절 편성규제 위반 사례 현황과 함의
1. 편성 규제 위반 사례 현황
2. 편성 규제 위반 사례의 함의
제3절 편성 규제 개선 방안: 정책의 전환과 개념의 확장
1. 편성 정책의 전환을 통한 규제 개선
2. 편성 개념의 확장을 통한 규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