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연구목적 o (연구목적) 스페이스X를 비롯한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부상됨에 따라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의 시장성, 제도, 수용성 등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는 기존의 유선인터넷이나 이동통신 서비스 등 통신커버리지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인터넷 연결성을 제공하면서 그 외형을 확대하기 시작했으나, 국내의 경우 통신망 커버리지가 뛰어나 통신서비스 음영지역이 거의 없어 위성통신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 - 다만, 현재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사례를 넘어서는 스마트폰 연결성,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 등의 IoT에서 쓰일 수 있는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 시장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 ■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o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동향을 살피고, 국내에서의 제궤도 위성통신 수용도를 조사, 분석 및 추정하며 통신분야 경쟁이슈를 분석하고, 위성통신 주파수 관련 제도나 국경 간 공급 등 진입 이슈를 다룸 - 저궤도 위성통신 수용도 조사는 이용가능 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을 진행해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추정 - 국내·외 위성통신 주파수 자원 규범 및 규제를 살펴보고, 국경간 공급 등 진입규제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분석 o (연구결과1) 현재는 기존 통신서비스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 강하나 향후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위성통신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임 - 향후 스마트폰에서의 위성통신이 가능해지면 위성통신 기능이 결합된 이동통신서비스가 본격화할 것임 - 무엇보다도 비용 측면에서 위성통신의 경쟁력이 매우 강력한데, 특히 인력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 서비스 구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위성 발사체 시장에서 로켓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스페이스X의 지배력 이슈가 향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됨 o (연구결과2) 국내의 경우 중장기적인 통신산업 경쟁력, 6G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 산업생태계의 구축 및 발전을 위한 전략을 강화하여야 함 - 위성통신서비스는 글로벌 사업모델로서의 가능성과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관련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o (연구결과3) 위성통신 분야의 정책적 이슈를 식별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추는 것도 중요 o (정책적 시사점)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국내·외 현황 파악 및 관련 제도개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