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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생성형 AI가 가져올 변화와 정책과제: 기술경쟁력과 규제

  • 저자이경선;임영신;이창준,임영신,이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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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기수109
  • 게재지정책자료
  • 권호정책자료23-03-01
  • 페이지1-78
  • 발행일2023-12-31
  • 분류정보중소·벤처,R&D,IT산업·시장
  • 게재지스마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플랫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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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Tag) 스마트 서비스 생성형 AI 플랫폼 기술경쟁력 생태계 일자리와 노동

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경제 전 영역에 걸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모든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대두
◦ 그러나 혁신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 소수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디지털 역량을 내재화하기 어려우며, 이에 뒤처지는 기업들이 대다수
◦ 특히, 영세사업자가 많은 서비스 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은 디지털 역량이 낮고 대응이 어려움
◦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서비스 기업들의 연착률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 정책의제 발굴을 그 목적으로함

□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본 연구는 ’20년부터 ’24년까지 스마트 서비스 활성화‘,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기획된 5년짜리 연구과제의 4년차 연구
- 매년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틀하에서 세부 과제를 정하되 크게 ‘서비스 산업의 혁신’, ‘공급생태계 활성화’, ‘혁신기반 강화’ 세 개의 축을 가지고 정책의제를 발굴
◦ ’23년에는 ChatGPT의 등장으로 AI의 잠재력에 대해 전 세계가 다시금 주목하고 있어 세부 주제를 ‘생성형 AI가 가져올 변화와 정책과제’로 정하고 ‘기술생태계와 규제’, ‘플랫폼 생태계’, ‘일자리와 노동’ 세 개의 축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각각의 주제를 다룬 3개의 보고서를 발간
◦ 이 중 본 보고서는 1번째 주제인 ‘생성형 AI가 가져올 변화와 정책과제: 기술경쟁력과 규제’를 다루고 있음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제 2 장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 트렌드 분석
제 1 절 기술과 사업모델의 융합 트렌드: 네트워크 분석
1. 방법론
2. 분석결과
제 2 절 생성형 AI가 가져올 서비스 산업 변화: 사례 분석
1. 생성형 AI가 서비스 산업에 가지는 의미
2. 서비스 산업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사례

제 3 장 생성형 AI가 가져올 변화와 정책과제: 전문가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제 1 절 조사설계
제 2 절 전문가 설문결과
1. 생성형 AI 기술트렌드 전망
2. 생성형 AI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 전망
3. 정책과제

제 4 장 정책제언
제 1 절 주요 쟁점
제 2 절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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