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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생성형 AI가 가져올 변화와 정책과제: 일자리와 노동

  • 저자김경은,이경남
  • 다운로드수257
  • 미리보기수557
  • 게재지정책자료
  • 권호정책자료23-03-03
  • 페이지1-89
  • 발행일2023-12-31
  • 분류정보중소·벤처,R&D,IT산업·시장
  • 게재지스마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플랫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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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Tag) 스마트 서비스 생성형 AI 플랫폼 기술경쟁력 생태계 일자리와 노동

요약

□ 연구 배경 및 목적
◦2022년 11월 ChatGPT의 공개를 시작으로 일반에 소개된 생성형 AI는 업무의 자동화를 넘어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분류되었던 고숙련 지식업무 및 창의적 활동의 수행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노동의 범위와 방식뿐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하고 있음
- AI로 인한 일자리의 대체와 보완에 대한 논의를 넘어, 노동과 자본 간 분배율의 변화,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더이상 노동을 하지 않고 보편적 기본 소득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
◦생성형 AI 기술은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ty)적 특징을 가지며,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술이 일자리와 노동에 미칠 영향의 크기를 예측하기 어려움
- 범용기술적 특징을 가짐으로써 기술이 영향을 미칠 산업 분야나 확산경로를 제한하여 예측하는 것이 어려움
-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일반 대중에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산업적인 확산경로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활용에 따른 노동 양식의 변화도 관찰해야 함을 의미
◦생성형 AI는 등장 이후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경량화 및 플러그인(Plug-in) 출시를 통한 플랫폼으로서의 진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23년 기준 아직 이렇다 할 산업적 도입사례는 등장하지 않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이용자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이용현황과 체감 유용성, 노동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향후 일자리 및 노동에 미칠 영향과 방향성에 대해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우선 생성형 AI가 일자리 및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국내외 주요 문헌을 분석함
- 신기술(로봇, AI 등)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고, 2023년에 집중적으로 공개․발간된 생성형 AI가 노동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 최근 문헌을 정리함
◦특히, 생성형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설문을 통해 국내 직장인들의 생성형 AI 이용행태 및 노동에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함
◦또한 기존에는 오랜 기간 숙련을 거쳐야 진입이 가능한 창작 영역이 AI로 대체되고 창작자 및 창작 노동자의 설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탐색적인 시도의 일환으로 창작자 또는 창작 영역 노동자들에 대해 심층 면접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
◦생성형 AI가 일자리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연구, 섦문조사 및 심층 면접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시대 노동 및 교육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목차

제 1 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 장 선행 연구
제 1 절 신기술과 노동에 관한 기존 연구
1. 해외 주요 연구 동향
2. 국내 주요 연구 동향
제 2 절 생성형 AI와 노동에 대한 최근 연구

제 3 장 생성형 AI 이용행태 및 노동 대체 가능성 인식조사
제 1 절 기존 이용자 조사
제 2 절 조사 설계
1. 조사 개요
2. 조사 내용
제 3 절 조사 결과
1. 생성형 AI 이용현황
2. 생성형 AI의 과업별 유용성 및 이용현황
3. 생성형 AI가 업무 및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 4 절 소결

제 4 장 창작자의 생성형 AI 활용 및 인식현황
제 1 절 조사 배경
제 2 절 심층 면접 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제 3 절 소결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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