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목차
Ⅰ 서론1. 추진 배경
2. 포럼 개편 및 구성
3. 포럼 운영 경과
Ⅱ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1. 생성형AI 기술 동향
가. 대표 상업서비스
나. 대표 오픈소스 모델
다. 대규모 언어 모델 연구 동향
라. 경량화를 통한 미세 튜닝 대중화
마. AI 반도체
바. 생성 AI의 보안
사.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기술과 오픈소스
아. 정리 및 시사점
2.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AI의 경제학적 의미
나.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다. 성장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라. 경쟁 및 기업조직 변화
마. 플랫폼 경제에 대한 시사점
바. AI에 대한 정책적 관점
3. 생성형 AI가 규제 및 경쟁정책에 미치는 영향
가. 개요
나. 생성형 AI의 등장 고려 전의 플랫폼 규제 및 경쟁정책 재검토
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한 플랫폼 경제의 변화에 대한 예측
라. 새로운 정책 개발 또는 정책 변화 모색을 위한 쟁점 발굴
마. 새로운 정책 개발 또는 정책 변화의 방향
4. AI가 광고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연구목적
나. 연구배경
다. 광고와 마케팅의 AI 활용
라. AI 활용 광고 관련 연구
마. 광고산업에 AI가 미치는 영향
Ⅲ 플랫폼과 데이터
1. 저작권 및 라이선스 관련 정책 방향
가. 서론
나. 현황과 과제
다.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의 문제
라. AI 모델 활용 과정에서의 문제
마. AI 생성물에 대한 권리와 그 귀속의 문제
바. 생성형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방향
2. 개인정보법제 개선방향
가. 생성형 AI 현황
나. 생성형 AI와 개인정보 관련 쟁점
다. 국내 법제도 현황
라. 개선방향
3.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가. 서론
나. 사업이용자의 플랫폼 데이터 접근의 필요성
다. 사업이용자의 플랫폼 데이터 접근 이슈 및 과제
라. 결론
4. 데이터 독점과 부당 이용의 이슈와 과제
가. 데이터 독점 개념의 복합적 성격
나. 경쟁제한성 관점에서의 데이터 독점의 이슈들
다. 데이터 부당 이용의 문제
라. 데이터 부당 이용의 예시적 유형 및 사례
마. 쟁점 정리와 과제
5. 경쟁사업자의 플랫폼 데이터 접근의 이슈와 과제
가. 데이터 접근권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 동향
나. 데이터 접근 거절과 필수설비의 문제
다. 데이터 접근에 관한 두 가지 규제 수단
라. 정리 및 결론
6.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의 데이터 공유 및 개방에 대한 사례 연구
가. 디지털플랫폼과 데이터 개방
나. 디지털플랫폼의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과 효과
다. 이용사업자 대한 데이터 접근성 사례
라. 데이터의 공유와 거래: 공공데이터화 사례
마. 협력적 데이터 공유
바. 플랫폼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제언
Ⅳ 플랫폼 경제 측정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 보고서의 구성
2. 플랫폼 경쟁
가. 플랫폼 경쟁 측정의 필요성
나. 경쟁과 지표
다. 판례 분석
라. 모니터링 관점에서의 경쟁 지표와 가용데이터의 한계점과 보완점
3. 플랫폼 영향 확산
가. 플랫폼 영향 확산 측정의 필요성 및 범위
나. 기존 연구
다. 플랫폼 영향 확산 측정지표, 가용데이터 및 한계점
4. 자국 플랫폼의 가치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나. 로컬 플랫폼의 정의
다. 로컬 플랫폼의 의미와 가치
라. 로컬 플랫폼 가치 측정 방법론: 선행 연구 정리
마. 시사점 및 결론
5. 국내 실태조사 현황 및 향후 과제
가. 플랫폼 경제 측정 지표 및 방법론
나. 국내 플랫폼 경제 실태조사
다. 국내 플랫폼 실태조사 현황 평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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