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검색
요약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우리나라 성장 현황에 대한 진단을 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파악해야 한다. 첫째, 현재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기 위한 객관적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청과 고용부 등의 국가승인통계에 기반한 산업별 생산성 계정을 구축했다. KISDI의 생산성 계정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생산 중이며, 2021년부터는 지식기반 무형자산을 추계하여 분석 중이다. 생산성 계정은 ICT와 지식기반 무형자산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식기반 무형자산은 2005년 무렵 Corrado, Hulten, Sichel(2005, 2009) 등에 의해 제기된 광의의 무형자산으로 학계에서 제기된 이후 2013년에는 OECD에서 지식기반 무형자산(knowledge based capital)로 받아들여졌다(OECD, 2013). 이후 2022년부터는 EUKLEMS 에서도 분석모형을 통한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제공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 계정 데이터를 이용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장회계 분석을 수행했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살펴봤다.디지털 시대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국가 성장 전략 연구는 2개의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2024년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및 디지털시대 성장기여 분석”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및 혁신성장 지표 연구”이다. 본 보고서는 첫 번째 부분인 “2024년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및 디지털시대 성장기여 분석”으로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방법론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산업별 성장회계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4장에서는 산업별 지식기반 무형자산을 추정하고, 이를 반영한 분석용 생산성 계정 데이터를 이용해 지식기반 무형자산 성장회계 분석을 수행했다. 5장에서는 한국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디지털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목차
제1장 서론제2장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제1절 생산성 계정과 분류체계
1. 생산성 계정
2. 산업분류
3. 자산분류
제2절 산업별 생산성 계정 데이터 구축 방법론
1. 산업별 생산 데이터
2. 산업별 자본 데이터
3. 산업별 노동 데이터
4.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
제3절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과 KISDI 생산성 계정
1.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현황
2. KISDI 생산성 계정 추계 관련 이슈
제3장 산업별 성장회계 분석
제1절 성장회계 모형
1. 성장회계
2. 산업별 생산함수
3. 상위 부문 집계
제2절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
1. 전산업 성장회계
2. 제조업
3. 서비스업
4. ICT 산업과 비ICT 산업
제3절 디지털 활용 정도에 따른 산업별 성장과 생산성
1. 디지털 활용 정도에 따른 산업분류
2. 디지털 활용 정도에 따른 성장과 생산성 현황
3. 디지털 활용 정도에 따른 산업별 성장회계 결과
제4장 지식기반 무형자산 추정 및 산업별 성장 기여
제1절 지식기반 무형자산 DB 구축
1. 개요
2. 지식기반 무형자산 분류
3. 지식기반 무형자산 투자 데이터 구축
4. 투자 디플레이터 구축 방법론
5. 지식기반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률
6. 지식기반 무형자산 투자의 자본스톡화
7. 자본서비스 구축 방법
8. 부가가치 조정
9. 지식기반 무형자산 투자 현황
제2절 지식기반 무형자산 성장회계 분석
1. 분석모형
2. 전산업
3. 제조업
4. 서비스업
5. ICT 산업과 비ICT 산업
제5장 성장과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1절 한국경제의 현황 및 진단
1. 개요
2. 경제구조와 수요측 성장요인
제2절 성장과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1. 생산요소와 공급측 성장요인
2. 노동투입
3. 자본투입
4. 생산구조의 조정
제6장 결론
1. 주요 결과 정리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부록 1] 분류체계
[부록 2] 산업군별 노동소득 분배율 추정
[부록 3]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 ICT 제조업, ICT서비스업, 비ICT제조업, 비ICT서비스업
[부록 4]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
[부록 5] 지식기반 무형자산 성장회계 분석결과: ICT 제조업, ICT서비스업, 비ICT제조업, 비ICT서비스업
[부록 6] 지식기반 무형자산 성장회계 분석결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