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15년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특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도구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ICT)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ICT 역량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국제개발협력과 ICT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수혜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이제는 자체적인 ICT 기술을 통한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면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미래에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ICT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기획·진행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2002년부터 ｢ICT 기술정책협력｣ 사업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2024년에는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하여(다자개발은행 참여 모델, 기관간 연계·협업 모델, 성과관리·후속 조치 모델) 4개 세부사업(가나, 라오스, 페루(과학기술위원회, 교통통신부))을 진행하였다.

2. 연구 목표

｢ICT 기술정책협력｣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ICT를 활용하여 국가 발전의 핵심적인 엔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은 각 수혜국의 특성과 상황을 철저히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그 결과, 협력국이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동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와 수혜국의 공동 발전을 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며 친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한국과 유사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ICT 산업의 해외 진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ICT와 ODA 각각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3. 연구 내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ICT 기술정책협력｣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제사회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방향에 따라 2024년 가나, 라오스, 페루에 대한 협력 활동을 수행하였다.
각 국가에 대한 세부 과업은 국가의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설정되었다. 가나는 5G 이동통신 구축 및 5G 환경에서의 정보보안 정책을 주제로 수행되었고 라오스는 디지털경제 발전 지표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적용, 페루는 과학기술위원회와 교통통신부 각각 디지털경제와 신흥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단지 정책 이행 및 관리역량강화와 산업진흥을 위한 무선 광대역 활용 전략을 주제로 협력활동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국제사회에서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