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국은 ICT를 기반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이 있는 국가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ICT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ICT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개도국에서 한국 ICT ODA에 대한 협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시행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ICT ODA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ICT ODA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ICT ODA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크게 기획, 사전타당성조사 및 자체평가로 구성되어 있다.먼저, 무상원조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사업 시행 2년 전 다양한 시행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에 대한 협력대상국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통합수요조사 및 사업요청서(PCP)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연계를 추진하고, 공동으로 제기된 사업 수요에 대해 현지 실사를 통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타당성조사의 경우 시행기관 간 공동 수행 및 외부 전문가 확대 등을 통해 객관성과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통합수요조사와는 별도로 협력대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협력대상국의 ICT 주관부처 실무자가 자유롭게 사업 형태를 제안할 수 있는 오픈형 수요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ICT ODA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의 개선방안 논의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여 ICT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ICT ODA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ICT ODA 사업에 대한 책무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과기정통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자체평가를 기획・운영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다양한 ICT ODA 사업들의 시행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현안 논의를 위해 시행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및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ODA 사업 성과공유 워크숍과 국제개발협력 포럼을 통해 해당 연도 과기정통부 ODA 사업의 시행기관별 사업 추진 내용 및 성과를 공유함과 동시에 향후 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만들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 중에 있다.
목차
제1장 서론제2장 2024 ICT ODA 관리체계 구축 주요 내용
제1절 2024년 국제개발협력 주요 정책 문서
1.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2. 아세안 개발협력전략(안)
3. OECD 2024 개발협력보고서: 녹색전환을 통한 빈곤과 불평등 해소
4. OECD 개발협력 동료평가 보고서 2024
제2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DA 사업 수요조사
1.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DA 사업 수요조사 개요
2. 오픈형 수요조사 주요 내용
3. 통합수요조사 주요 내용
제3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ODA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1. 사전타당성조사 주요 고려사항
2. 사전타당성조사 주요 내용
제4절 전문가 초청 세미나
1. 2024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요
2. 과기정통부 신규 ICT ODA 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 (인공위성 분야)
3. 과기정통부 신규 ICT ODA 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 (AI 분야)
제5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ODA 사업 자체평가
1. 평가대상 사업: 초청연수 및 K-Lab
2.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전문가 초청연수(2021-2023) 사업 사후평가
3. K-Lab 설치 및 운영(2021-2023) 사업 중간평가
제6절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DA 워크숍
1. 2024 과학기술・디지털 ODA 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
2. 2024 과학기술・디지털 국제개발협력 포럼
제3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