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4 포럼에서는 ‘플랫폼 생태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지털 주권 및 플랫폼 경쟁력’의 두 개의 핵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반을 운영하여 9개의 세부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각 의제별로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워킹그룹의 핵심 연구 주제 및 필요성에 따라 외부 집필의원 참여를 통해 의제 논의 및 정책 방향 도출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생태계 워킹그룹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의 한국 진출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플랫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의 혁신을 지속하여야 하며,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본질로 돌아가서 두 그룹이 플랫폼에서의 거래를 통해 얻는 가치를 증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합하여 소비자에게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옴니채널 전략, 소비자의 취향과 구매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AI, 빅데이터 등 기술 활용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 가치사슬 내 플랫폼 성장, 생태계 활성화, 혁신 촉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환경 조성, 국내 가치사슬 내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생 환경 구축이 필요하며,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경쟁법 집행 방식의 대안으로는 기존 법제의 적용을 전제로 분석 틀 및 구제 수단을 개선하는 것을 제시하며,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집행과 거래공정화법 형태의 규제 도입에 의한 집행 방식의 대안으로는 자율규제를 우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국내 플랫폼 경쟁력 및 디지털 주권 워킹그룹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국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는 창업 촉진, 고용 창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공정 경쟁 촉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데이터 이전에 관한 데이터 보호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 경제는 플랫폼 경제로 수렴 중이고 국내외 주요 플랫폼의 경쟁력의 원천은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의 확보 여부인바, EU, 중국은 미국의 플랫폼 경제를 위해 강력한 데이터 보호 정책과 규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통상마찰 등의 관점에서 국익을 고려한 데이터 정책과 규제 혁신 노력을 병행해야 하며, ICT 및 데이터 소관 부처 간 협력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소버린 클라우드와 소버린 AI는 데이터 주권 및 기술 주권의 핵심 축으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 두 기술의 조화는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려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 데이터 주권 강화와 글로벌 표준 준수의 균형, LLM 중심의 기술 주권 확보, 소버린 클라우드와 AI간 협력 모델의 구축,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기술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