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생성형 AI 및 에이전틱 AI의 확산으로 플랫폼 산업의 기술 환경과 경쟁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정책 수립체계의 운영 결과와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운영을 통해 축적된 논의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대 플랫폼 정책의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 혁신친화적 제도설계,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주요 연구 축으로 설정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과 AI 태스크포스를 운영하였다. 연구 과정에서는 주요국의 플랫폼 및 AI 규제 동향 분석, 기업 정책 세미나, 전문가 자문회의, 플랫폼 이용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정책 논의의 실증성과 현장성을 제고하였다.
제2장에서는 포럼 운영을 통해 도출된 주제별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AI 기술 확산이 플랫폼의 기능과 책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에이전틱 AI 환경에서는 기존 정보통신 중심 규제 체계만으로는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책임 귀속의 불명확성, 이용자 보호 이슈를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정책은 사전적·경직적 규제보다는 투명성, 책임성, 추적가능성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자율규제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랫폼 규제 설계에 있어 가격 및 점유율 중심의 정태적 경쟁 관점에서 벗어나, 기업의 동적 역량과 혁신 경쟁을 고려하는 정책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제2장에서는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의 성장 환경과 플랫폼 수수료 구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규제 불확실성, 데이터 및 AI 인프라 접근 제약,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 심화가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플랫폼 수수료 및 상생 관련 규제는 단기적 부담 완화 효과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혁신 투자 유인과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제3장에서는 플랫폼 이용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플랫폼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 플랫폼 이용자들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편의성과 효율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정성, 책임성, 신뢰 확보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AI 및 에이전트 기술의 확산이 향후 플랫폼 시장 구조와 경쟁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의 역할로서 직접 규제보다는 제도적 환경 조성과 거버넌스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