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2년 ChatGPT 등장 이후 개인 이용자가 인공지능서비스를 직접 이용하게 되면서 이용자 권익 침해에 관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KISDI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현행법의 규율 가능성을 살펴본 「인공지능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26.1.)를 발간하였다. 본 고에서는 법령안내서 개발 과정에서의 논의와 결과를 토대로 불법정보금지와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현행 법령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나아가 인공지능서비스의 확산과 역동적 변화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권익 침해 이슈를 선별하여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