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AI Outlook

AI와 사회적 감지 기반의 재난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윤리

  • 저자장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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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재지KISDI AI Outlook
  • 권호2026 Vol.24
  • 페이지57-81
  • 발행일2026-03-31
  • 분류정보IT산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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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AI와 사회적 감지(Social Sensing) 기반 재난 정보 공유 체계는 재난 대응의 속도와 정밀도를 높일 수 있으나, 예측의 정확도만으로는 그 효용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특히, 민원이나 제보 등은 개인의 경험과 맥락에 기반한 신호로, 원문 그대로 다루면 프라이버시(Privacy)와 활용 제한 문제가 커지고, 지나치게 단순화하면 품질과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핵심은 민원을 "원문"이 아닌 "신호"로 변환 및 집계하여 활용하고, 평시와 위기 단계에 따라 범위를 확장 및 종료하는 운영 규칙을 마련하는 데 있다. 또한 민관 결합 환경에서는 역할과 책임, 데이터의 접근권한, 기록·감사 체계 등을 문서로 규정하고, 실시간성 요구와 절차의 충돌을 줄이는 규칙 기반 프로토콜(Rule-based Protocol)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결국 데이터 윤리(Data Ethics)는 대응을 늦추는 장치가 아니라, 빠른 대응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최소 운영 조건이다. 본 원고는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AI와 사회적 감지 기반의 재난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해 살펴보아야 할 요소들을 데이터 윤리의 관점에서 논하였다.

목차

I. 서론

Ⅱ. AI 데이터 윤리의 개념과 원칙
(1) AI 기반의 재난 정보 공유와 데이터 윤리
(2) 데이터 윤리와 AI 윤리
(3) 재난 정보 공유를 위한 핵심 원칙
(4) 통제와 개인정보 보호 기술(Privacy-Enhancing Technologies, PETs)
(5) 국내외 규범 및 표준

Ⅲ. 재난 정보 공유 체계의 현황과 과제
(1) 재난 정보가 만들어지는 경로
(2) 이종(異種, Hybrid) 데이터 결합
(3)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품질과 책임의 간격

Ⅳ. 국내외 주요 적용 사례
(1) 해외 사례
(2) 국내 사례
(3) 국내의 민원 활용 사례: 사회적 감지 기반 재난 정보 활용
(4) 소결

Ⅴ. 정책적 쟁점과 개선 방향
(1) 데이터 수집·활용 범위 설정
(2) 법·제도 정합성
(3) 거버넌스와 운영 통제
(4) 품질·편향·불확실성 관리
(5) 대국민 소통과 단계적 구축

Ⅵ. 결론 및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