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플랫폼화의 확산으로 플랫폼이 소통, 거래, 경쟁의 방식 등을 결정짓게 됨에 따라 플랫폼화가 수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플랫폼을 중심으로한 힘의 재배치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이 우리 사회의 긍정적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으로, 본 고에서는 플랫폼의 가치창출 방식이 긍정적 기능과 동시에 역기능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가치창출 매커니즘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플랫폼의 가치와 사회적 도전과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혁신적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사회후생적·비교법적 접근과 새로운 규제설정이 필요하다. 혁신적인 플랫폼의 등장은 새로운 방식의 소통, 교류, 경험, 경제활동 등을 가능하게 하나 기존 산업의 가치창출 방식, 경쟁방식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충돌, 규제공백 혹은 불균형이 발생한다. 일부 플랫폼에 대한 우려를 일반화하여 플랫폼에 기반한 혁신 서비스의 출현 자체를 어렵게 하는 상황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어 경계하여야 할 것이며, 혁신 서비스의 기술적, 법적 맥락을 파악하고 다른 국가들의 입법사례들을 고려하여 이용자 보호와 신생 플랫폼의 등장·성장이 가능하도록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최소한의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와 플랫폼 기업들이 문제대응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논의의 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플랫폼화는 데이터·디지털 기술, 네트워크 효과 등 플랫폼의 특성에 기반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데이터 위험,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대, 혁신경로의존성 등의 역기능도 수반한다. 플랫폼의 가치창출 과정이 수반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신뢰를 확보해나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플랫폼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한편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설계도 필요하다. 또한 때로 플랫폼 기업들도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애로사항 등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여 함께 더 나은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플랫폼 생태계의 집단책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계 참여자들간 법적 지위에 맞는 적절한 책임 부여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 연구, 이에 기반한 플랫폼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플랫폼화는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점에서 플랫폼 기업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에 대한 산학연 공동연구, 협업을 촉진하는 한편 객관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화의 영향,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이행 노력을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여 플랫폼의 규율방향을 고도화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