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디지털 기술의 산업적 채택과 사회적 수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생산성은 여전히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생산성 역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생산성을 정의하고 사회적 후생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경제학 접근방식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험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 전환이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10대 디지털 서비스가 창출하는 소비자 후생의 연간 총가치는 717.4조 원에서 864.3조 원으로, 2023년 한국 GDP 대비 약 30%에서 36%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용 수준이며 디지털 서비스의 순경제적 가치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둘째, 이러한 소비자 후생 수준은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서비스 사용 중단에 대한 무작위 대조 실험(RCT) 결과, 디지털 서비스 사용 중단 경험이 해당 서비스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게 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디지털 연결성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일상화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향유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서비스의 사회적 후생과 경제적 생산성 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의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물리적 연결성이 높은 한국에서는 디지털 격차가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과 사회적 연결로부터의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서비스의 사회적 후생이 사회경제적 집단 간 불균형하게 분배되지 않도록 디지털 질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포용적 사회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