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해외 원조 재평가 및 재조정」 행정명령이 발표되고 USAID 주도의 해외원조 프로그램을 중단하여 기존 해외원조 지형 변화의 본격적인 시발탄 역할을 함에 따라 그 배경을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주요 국제사회의 반응을 점검하며, 향후 전망과 우리나라 공적원조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미국 대외원조 정책은 예산 삭감, 전략적 재조정, 중국 견제 등을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 약화와 경쟁국의 영향력 확대를 초래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USAID의 조직 축소 및 예산 삭감에서 장기적으로 폐지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1기 시기에 취했던 조치보다 급진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급진적 대외원조 축소 조치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글로벌 보건, 난민 지원 등 인도주의적 위기 대응능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고, 특히 취약 국가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 내에서는 국내 문제 해결과 효율적인 자금 사용을 이유로 대외원조 삭감을 지지하는 의견도 상당하다.
세계 주요 공여국은 미국의 이러한 대외원조 축소 움직임을 주시하며 자국의 원조정책을 재조정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미국의 원조 축소로 생긴 공백을 활용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글로벌 원조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중견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 내 신뢰성과 영향력을 강화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닌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적 내실화 및 성과 중심의 ODA 관리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대외 및 ODA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