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동통신 인프라는 AI 시대 실현의 핵심 인프라로 초고속·초저지연·고신뢰 네트워크로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이동통신은 4G 이후 5G로 고도화하면서 국민의 광대역 통신 인프라 접근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AI 시대에서의 디지털 격차의 결과는 과거보다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보편적 접근권 확보가 중요하다.
AI 활용의 일상화 및 연결 객체 급증, Multimodal AI, Agentic AI의 확산 등으로 양방향 트래픽 모두 급증이 예상된다. 또한 로봇, 차량, 드론 등 Physical AI와 네트워크의 상시 연결을 위해 일상 공간을 넘어 다양한 공간으로 네트워크가 확대되어야 한다. AI 연결 객체와 공간의 다양화는 현행 이동통신 상용망과 더불어 특화 분야의 논리적 또는 물리적 전용망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 네트워크 투자와 수익 확대의 상관성이 감소하면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투자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5G 이동통신 출범 당시의 기대와는 다르게 B2B, Vertical 등에서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통신사업자(telco)에서 혁신 기술 사업자(techco)로 변화하기 위해 투자의 방향을 플랫폼 및 AI 등으로 전환 중이다. Techco로 변모하고자 하는 이동통신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자발적인 네트워크 투자 촉진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시장 경쟁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새로운 고도화 촉진 모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중립 호스트(Neutral Host)는 이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대안 중 하나이다. 중립 호스트는 RAN, Core, 유선망 등 이동통신 인프라 요소를 소유, 운영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업체(MNO, MVNO 등)에게 중립적으로 임대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중립 호스트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4G 시대에는 인프라 투자비 절감 차원에서, 5G에서는 다양한 vertical 산업 활용을 위해 주목을 받았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 4G 이동통신 커버리지가 통신 3사 경쟁을 통해 충분히 확보되었던 우리나라에서는 필요성 자체가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발적 투자 촉진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중립 호스트는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보완책으로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AI 시대 통신 인프라 고도화 촉진 모형의 모색을 위해 중립 호스트의 유형 및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AI 시대 통신 인프라 고도화는 경제적 효율성 및 기술적 효율성과 더불어 거버넌스의 삼중 과제를 동반한다. 이전의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나, AI 시대 통신 인프라 고도화는 경제적, 기술적 효율성과 더불어 거버넌스 이슈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통신 인프라 투자 효과보다 AI 등 techco로의 전환 투자 효과를 더 기대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에게 비수익 지역 및 분야, 그리고 다양한 산업 응용을 위한 AI 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모두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기술적 효율성만으로는 고도화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구조적 접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 자생적 중립 호스트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중립 호스트를 통해 다수의 사업자가 동일한 인프라 요소를 활용함으로써 인프라 구축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중복 투자를 줄여 망 구축 비용과 환경 부담을 줄이고 저밀도 지역이나 망 구축이 복잡한 특수 환경에서 효율적인 커버리지 확보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 이외의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 또는 공공과의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24.9월)과 “제4차 전파진흥 기본 계획”(’24.10월)에서 발표한 ‘디지털 혁신용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체계 마련’은 중립 호스트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가 등 공공이 직접 소유 및 운영하는 공공 주도 중립 호스트는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와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투자 대비 기대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거나, 시장 경쟁 촉진의 실패, 과다한 재정 투입으로 인한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정부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가 등 공공의 재정에 완전 의존하는 것 보다는 자립 가능한 비재정 수익 구조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공 주도 중립 호스트 모델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책 실험을 통한 검증 및 단계적 도입 전략이 필요하다.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국 단위의 일괄 도입보다는 특정 지역 및 산업 분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