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리포트는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기업·시민 차원에서 현 한국사회에서 제도화 가능한 정책 방향의 대안을 찾아보고 방향성을 제시한다. AI가 전 산업과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으면서, 정부는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세계 1위 AI 정부’를 3대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접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의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 컴퓨팅 투자, 핵심기술 확보, 오픈소스 LLM 개발 등 혁신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 교육 제공, 윤리·안전 기반 구축 등 포용 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윤리적 이슈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거버넌스 기반 조성, 위험관리 및 책임성 확보, 투명성 제고 등의 실행 프로세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시민 차원에서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AI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미성년자 보호, AI 차별 방지 등 권익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산관학연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파악한 결과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국가 주도 개방형 LLM 개발, AI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개인정보 삭제권 보장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회의 기본 인프라로 기능하며, 이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기업·시민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