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는 정체되었으며, AI 시대 연결 인프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AI가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폭넓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AI 컴퓨팅 인프라(AI Computing Infrastructure)와 AI 통신 인프라(AI Telecom Infrastructure) 양축의 고도화가 모두 필수적이다. 특히 AI 이동통신 인프라는 어느 상황에서도 AI에 대한 안정적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으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이동통신 인프라 고도화는 5G 도입 이후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AI 연결 인프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기술 및 산업으로서의 이동통신의 가치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국내 이동통신 산업생태계가 겪고 있는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어려움은 첫째, 이동통신사의 설비기반 경쟁을 통한 인프라 고도화 및 산업 활성화 선순환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프라 산업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프라 고도화의 정체는 5G 고유의 신규 서비스 발굴 지연으로 이어져 이용자와 산업의 고도화 서비스 경험을 낮추고 있다. 셋째,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국내 생태계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략 기술로서의 이동통신 기술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국내 이동통신 인프라 산업 생태계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도태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이동통신 고도화가 현재 수준에서 정체된다면 AI 서비스 개발 및 원활한 활용이 어려워질 것이며, 이용자와 산업의 AI 경험이 낮아져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① AI 시대를 위한 5G 이동통신 고도화의 필요성, ② 상품차별화 등 5G SA 신규서비스와 망 중립성, ③ AI 시대 이동통신 인프라의 보편적 접근권, ④ 미‧중 패권 경쟁과 인프라 산업 생태계 등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