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충성 할인은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충성도(loyalty)를 요구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해주는 행위를 말함. 국내 통신시장은 해외 통신사에서 찾기 어려운 합산 가입년수에 따라 증가되는 할인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충성 할인 제도를 운영 중. 본 리포트에서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사업자 전환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국내 통신시장에 존재하는 충성 할인 제도를 고찰해 보고자 함.
국내 통신 장기고객 할인 프로그램은 장기가입 할인을 적용받는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미래의 장기적인 혜택 상실이 높은 전환비용으로 작용하게 하므로 가입자 고착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장기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한번 사업자를 전환하게 되면 가입년수가 0으로 재설정 되는 구조이므로 전환의 댓가가 큼. 요금 차별을 금지하고 약정기간을 제한하는 기본적인 통신 이용 제도 특성상 경쟁사가 전환비용이 높은 장기가입 할인 대상자를 획득 하기는 어려움. 경쟁사들이 지배적사업자의 정상 가격을 추종하는 상황에서 지배적사업자가 장기가입자에 대한 할인을 감안하여 정상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면 경쟁사도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음. 특히 초장기가입자가 아닌 재약정 가입자와 초장기가입자간 할인율 차이는 비용 차이로 설명되기 어려워 非초장기가입자가 초장기가입자를 교차보조함을 의미할 수 있음
통신시장에서 최대 약정기간을 규제하는 이유는 품질이 개선되고 더 저렴한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이용자가 이동할 수 없다면 이용자들은 경쟁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없고, 통신사들은 투자 확대와 가격인하 유인이 약화되기 때문임. 장기가입 할인 제도를 통해 이용자들이 더 낮은 가격을 적용받는다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가능성도 있으나 사업자 고착을 심화시키고 완전경쟁가격 이상으로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완충지대를 형성함으로써 경쟁 구조를 왜곡한다면 전체적인 이용자 후생은 저하될 가능성도 존재함.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뿐 아니라 경쟁 사업자들도 장기가입 할인 및 혜택을 유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가입 할인 프로그램이 국내 통신시장 경쟁과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