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오늘날 온라인 환경은 익명성과 상시적 연결성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오프라인과 질적으로 다른 증폭된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기존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넘어, 플랫폼의 기술적 설계에 의해 능동적으로 발생하는 ‘강박(중독)’ 현상이 새로운 핵심 위험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강박적 이용은 수면 부족, 인지 능력 저하, 우울증 증가 등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최대한 늘려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주목 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를 위해 무한 스크롤, 동영상 자동 재생, 간헐적 변동 보상, 맞춤형 중독성 피드 등 인간 심리의 취약성을 파고드는 중독적 설계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는 아동의 소셜미디어 중독 책임을 개인이 아닌 원인 제공자인 플랫폼 기업에 직접 묻는 구조적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첫 번째 방식인 ‘접근 규제 모델’은 호주나 인도네시아 등의 입법 사례처럼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가입 및 접근 자체를 법으로 원천 차단한다. 두 번째 방식인 ‘설계 규제 모델’은 미국 뉴욕주나 EU 등과 같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중독성 알고리즘 피드와 알림을 통제하고 ‘안전 중심 설계’를 의무화한다. 세 번째 방식인 ‘손해배상 청구 모델’은 플랫폼을 결함 있는 제품으로 간주하여 기업에 제조물 책임이나 불공정 거래 관행 위반을 묻는 미국의 대규모 민사 소송 사례들이다. 결국 이러한 강력한 흐름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플랫폼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영업 규칙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망을 구축하려면 첫째, 접근 규제와 설계 규제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한국 사회에 적합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우회를 막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고도화된 ‘연령 보증(Age Assurance)’ 기술 로드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영국과 EU의 사례처럼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실제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참여형 거버넌스가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다부처가 얽힌 복합적 사회 위기인 만큼 부처 간 통합 컨트롤 타워 및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