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통상우편 물량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하면서 우정사업은 인력과 시설의 조정을 비롯하여 사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우정은 배송빈도 및 송달일수 조정 등 보편적 서비스 제공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보편적 서비스의 지속적 유지 및 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우정은 우편사업의 안정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와 금융 2사의 위탁 수수료 지급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우체국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교부금 및 출연금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일본우정은 우체국 네트워크 유지 및 지원을 위한 교부금·출연금 제도를 신설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본고는 일본우정이 지속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우체국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교부금․출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우정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