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ICT의 발전과 안보 개념의 확장으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통합적이고 체계화된 사이버 전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ICT 주요국들은 사이버 안보에 대한 자국의 전략을 내놓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사이버 안보 전략의 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은 올해 두 가지 보고서를 통해 전통적인 안보에 관한 논의내용과 논리를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미국의 이익이 반영된 사이버 공간의 국제규범 정립을 강조하였다.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등도 자국의 이익에 기초하여 자국의 특성이 반영된 전 방위적이면서도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리의 ICT 현실과 그에 따른 국가이익을 반영한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사이버안보전략 수립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