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행정주무부서 및 해당 관청들은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성과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행정지도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위법한 행정지도의 경우, 권리구제수단이 불충분하고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행정주체가 주가 되므로 사실상의 강제성도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행정지도의 특징은 법치주의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전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당 소고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효과적인 행정지도에 대해 검토해 보기 위해 행정지도 관련 법이론들과 통신사업 분야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정부당국과 사업자 간 협의 시 도출 가능한 바람직한 행정지도의 방향성과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