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일본에서는 1994년 4월부터 단말기 개방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이동통신 단말기 임대 제도가 폐지되어 어디서든 자유롭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제조사가 독자적인 판매경로를 통하여 단말을 유통시킬 수 있는 ‘완전개방 방식’의 단말기 개방제도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통해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에 따라 사업자 판매방식에 의한 단말기 유통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2006년 10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을 계기로 경쟁이 심화되어 단말기 보조금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이동통신사가 신규 가입자당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평균적으로 4만 엔에 달해 5만 엔 정도의 단말기는 2~3만 엔에, 저가 모델은 무료로 제공되는 상황이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판매장려금이 통신요금을 통해 회수된다는 점에서 단말을 교체하지 않는 장기고객이 빈번하게 교체하는 고객을 상호보조하게 된다는 비판과 함께 고객이 지불하는 요금이 단말기에 대한 것인지, 서비스에 대한 것인지 명료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판매장려금 지급에 따른 통신요금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9월 21일에 통신사에게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분리한 신규 요금제 도입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고, 2007년 11월에 NTT DoCoMo, KDDI au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분리 요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일본과 같이 국내에서도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단말 유통구조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정부가 도입한 분리 요금제의 성과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