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캐나다 정부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지난 3월 19일 유료방송 요금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CRTC의 위원장, Jean-Pierre Blais는 이날 미디어를 통해 케이블TV 서비스 사업자와 위성방송 서비스 사업자에게 2016년 3월까지 25불 이하의 저렴한 기본서비스(basic service) 패키지와 함께 가입자가 원하는 채널을 추가할 경우 개별 채널당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이른바 Pick-and-Pay 옵션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여기서 기본서비스에는 모든 지역 방송국 채널과 주에서 운영하는 교육방송 채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CRTC가 1997년 위성방송이 도입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에 경쟁 환경이 조성된 것을 근거로 유료방송 요금 규제에 대해 완화 입장을 보여 온 것과는 정반대되는 결정으로 캐나다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가입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채널사업자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CRTC가 발표한 새로운 유료방송 요금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도입 배경과 함께 시장 플레이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