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30일에 2018 국별 무역장벽보고서(2018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무역장벽보고서는 매년 3월 말에 연례보고서 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며, 미국이 수출을 함에 있어서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무역장벽보고서 발간은 일반인 및 기업, 협회 등이 연방규칙제정포털(Federal eRulemaking Portal)을 통해 제출한 전자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 의견, 미국 상공회의소 의견 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은 트럼프 美대통령의 미국 수출자의 시장 접근 기회 보장을 위한 ‘2018 무역정책 어젠다의 주요 핵심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금년(2018년도) 무역장벽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을 중심으로 64개 국가(관세영역 및 지역연합 포함)와 미국이 체결한 20여개의 자유무역협정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자동차 안전기준, 원산지 검증 절차, 글로벌 신약 약제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미국의 혁신과 성장 및 경쟁우위의 중요 요소로 여기는 디지털무역(Digital Trade)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국경간 정보 이전(Cross Border Transfer of Data) 제약, 설비 현지화(Facilities Localization) 등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요건에 대한 내용도 기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이 ICT 분야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