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급변하는 시장과 기술 환경에 따라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시장원리 기반의 전파관리제도가 도입되는 추세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 중 주파수 거래, 즉 주파수이용권 양도·임대제도는 특히 시장 환경 및 경영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이용기간 도중 유휴 주파수가 발생했을 때, 시장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제3자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기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주파수 대가할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파수이용권의 정의 및 양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전파법 제14조), 2005년에는 동조 개정을 통해 임대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에서 시행 중인 주파수 거래 제도의 최신 현황을 소개하고 Qualcomm UK의 1.4GHz 대역 주파수 거래 사례를 통해 실제 제도 운용 방식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