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OECD는 통신 분야 정책 개혁 및 OECD 내 입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멕시코의 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동 검토 과정에서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 도소매 규제, 허가제도와 주파수 관리제도, 상호접속 규제, 서비스 품질, 소비자 보호, 시장진입 등 통신분야의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가 진행되었다. 멕시코는 자치적 규제기관 설립 및 규제권한 확보, 외자제한 철폐 및 투자 증진, 단일한 인허가제 도입, 연결성 확대 등 정책적 개선은 강점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법 규제 및 제도적 틀, 기관 간 책임의 균형, 사업자를 위한 경쟁 증진 및 시장여건, 인프라 구축 등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점검되었다. 멕시코는 통신시장 개방 압력, FTA 적극 추진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번 OECD의 정책 검토 결과 및 권고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우리 통신규제 정책에 대한 재점검 및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추구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2년 OECD가 진행한 멕시코 통신정책 검토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통신개혁 조치와 현황을 살펴보고, 2017년 OECD가 새롭게 제시한 평가 및 권고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의미를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