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글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지식재산 창출·활용 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한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로봇(Robot)이라는 4개의 기술분야의 획기적인 발전과 융합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제4차 산업혁명의 적절한 대응여부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생존과 경쟁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지식재산 정책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 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지식재산 창출·활용 정책의 적절한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지식재산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를 지식재산 창출·활용 정책에 포섭할 것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