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식재산은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주요 투입요소이자 산출성과로서 인정받고 이에 대한 창출, 활용,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오랜시간 법적 권리로서 인정받고 성장해온 지식재산권은 특허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었으나, 이들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었거나, 인지되지 못한 다양한 지식재산이 등장하고, 특히 지능형 디지털전환시대가 갖는 기술의 특징으로 인해 더 많은 예측 불가능한 지식재산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신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즉, 기존의 법적권리로서 보호하지 못하는 많은 창의적 자산들을 새로운 틀에서 보호하고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특허권과 저작권 틀에서 지식 창출자의 창작활동에 대한 유인과 창출된 지식성과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관점도 존재한다. 본 고는 신지식재산에 대한 확정적 정의나 보호 경로를 제시하기 보다는 이러한 설계에 앞서 신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지능형 디지털전환시대에 있어서 신지식재산이 어떤 기능을 갖고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