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700㎒ 대역은 지상파 TV 방송 등에 활용 되었던 주파수로 2000년대 초 미국을 시작으로 이동통신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두 번째 DTV 여유대역으로 디지털 지상파 TV, 무선마이크 등에 활용되고 있었으나,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및 공급의 중요성 증가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700㎒ 대역의 이동통신용도로의 할당이 추진되고 있다. 일찍이 할당이 완료된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은 4G 서비스 제공에 700㎒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5G에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700㎒ 대역 주파수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