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8년도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서 미국은 전체 기술 수준에서 최고 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되었으며, 우리나라와의 기술 격차는 3.8년으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그 동안 미국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혁신 기반에의 투자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정책 운영과 유망 산업 분야에의 전략적 투자가 크게 작용하였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과학기술체계를 살펴보고, 혁신전략 현 정부의 과학기술투자 우선순위 등 주요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정부 차원의 국가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