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 촉진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다양한 디지털 협력 의제의 수립과 이행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도 동 논의에 주축이 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디지털 협력 의제는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결과이행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SDGs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UN 시스템 전반과 회원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동 노력이 강조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로드맵을 수립하여 연결성·존중·보호라는 3가지 정책 방향과 12가지 이행방안을 채택하고 디지털 협력 이행 촉진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를 2024년 미래정상회의에서 채택 예정 ● 디지털 협력 의제의 논의와 관련하여, 정부 주도의 국제규제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개도국을 포함하는 비서방권과 민간주도의 다중이해관계자 주의를 주장하는 미국과 EU 등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간의 견해 차이가 크게 노정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ICT 강국이자 ITU 내에서 9선 이사국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디지털 권리 등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함으로 디지털 협력 의제 논의에 있어 외교적이고 전략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함 ● 디지털 관련 주무 부처로서 과기정통부도 SDGs 이행 촉진과 2024년 미래정상회의 대응을 위해 디지털 협력 의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부처들과 공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