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디지털 인디아(2015)’를 시작으로 범국가적 디지털 변혁을 추진 중인 인도 정부의 적극적 행보와 대비하여, 현재 인도의 ICT 법령 기반은 인터넷 시대 초창기인 2000년에 마련되어 너무 오래되었으며 많은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관찰되고 있음
● 이에 인도 전자정보통신부(MeiTY)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정보 기술법(IT Act 2000, ITA)』을 전면 대체할 『디지털 인디아 법(Digital India Act, DIA)』 제정을 추진 중(´23.3월 발표)
- DIA 초안에는 오픈 인터넷, 온라인 안전 및 신뢰, 책임감 있는 인터넷 환경, 심판 매커니즘, AI와 같은 신흥기술 규제이슈 등 현 주요 ICT사안에 대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며, 미래보장(future-proof) 및 미래대비형(future-ready)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비전 설정
- DIA 초안은 ´23월 10월 중 발표 및 공공 정책자문 과정을 거쳐 인도 의회 최종 승인을 위해 제출될 예정
● DIA는 ´23.8월 최종 승인된 『디지털 개인 정보 보호법(DPDP ACT)』 및 현 수립 중인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안)』과 더불어, 인도 ICT 발전 가속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 수립에 최상위 법으로 추진되는 중
- DIA는 빅 테크를 포함한 인도 내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정 과정에서의 주요 내용 및 논쟁 사항 등을 지속 관찰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