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거래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측정과 평가가 요구되는 한편, 합의된 표준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UN국민계정체계(SNA)에서 데이터 취득·생산비용이 제외되는 등 데이터의 경제적 역할을 포착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하여 ´25년에 완료될 개정에서 데이터 자본화를 이슈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계획임 ● 전통적인 가치평가 방법론(시장·원가·수익 접근법)을 데이터 가치 측정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자산의 가치를 추정함 ※ 중국은 정책 차원의 데이터 자산 관리를 앞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전통적인 방법론 이외에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사례를 이론 연구를 통해 발표 ※ 캐나다는 원가 기반 접근법인 총비용접근법을 활용하여 데이터 자산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네덜란드, 미국과 호주에서도 데이터 가치 측정을 시도함 ●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통해 데이터 가치 평가기법 및 절차를 공표하고 평가기관 4곳을 지정하였으며, 향후 데이터 가치 측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