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고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국미디어패널 데이터를 사용해 음성통화의 유무선대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함 - 유 선전화 가입률 : ´( 13년) 81.5% → ´( 23년) 31.9% - 유선전화 이용률* : ´(13년) 24.3% → ´( 23년) 10.6% * ‘이용자’는 ‘미디어 다이어리’ 작성 기간(3일) 동안 1번 이상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을 기준으로 함 - 유선전화 가입자 수 대비 이용자 수 비중 : (´23년) 33.4% 수준으로, 유선전화 가입과 이용 간의 큰 괴리는 ‘실제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가입의 비중이 높음’을 의미 - 총 음성통화 이용시간에서 유선전화가 차지하는 비중 :´ (13년) 18.0% → ´( 23년) 8.5% - ‘ 유선전화만 가입’한 사람들의 비중 : ´(13년) 10.1% → ´( 23년) 1.0% - 전체 음성통화 이용시간 중에서 유선전화만을 가입한 사람들의 이용시간이 차지하는 비중 : (´23년) 0.4%로 매우 낮은 수준 - ‘ 유선전화만 이용’한 사람들의 비중 : ´(13년) 6.4% → ´( 23년) 1.4% ● 본고에서 확인한 유무선 통화대체의 급격한 증가와 유선전화의 비중 감소는 유선전화와 관련한 통신정책 수립에 있어 이용자 보호의 측면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 - 유선전화의 이용 감소 및 이동전화로의 통화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유선전화 전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유선전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수 이용자들의 보호’ 중심의 정책설계를 고민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