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M&A 규제의 엄격한 집행에 따라 유럽 이동통신시장에서는 한동안 M&A가 위축되었으나, 최근 스페인과 영국에서의 M&A가 조건부로 승인되는 등 변화의 기류가 감지됨
- 2015년 이후 유럽의 경쟁당국은 이동통신시장의 4-to-3 M&A(MNO 4사가 3사로 감소)에 대해 신규 MNO 진입 등을 통한 4사 구조의 유지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M&A의 위축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됨
- 최근 스페인(Orange - Ma′sMo′vil)과 영국(Vodafone - Hutchison 3G UK)의 사례는 M&A에 따른 효율성 강화*를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승인된 것이며, 스페인과 달리 영국은 신규사업자 진입이 없고 투자 약속을 포함하는 등 그동안 EC의 심사결과와 차별화됨
*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투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
- 유럽 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이 유럽 이외 주요 국가의 사업자 대비 낮다는 평가도 M&A 규제의 유연화의 배경으로 볼 수 있음
※ Connect Europe 회원사 1인당 CAPEX(GDP 차이 조정)는 117.9유로이며, 일본(174.8유로), 한국(148.9유로), 미국(134.9유로)과 비교해 낮은 수준
● M&A에 따른 경쟁 약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4사 구조와 비교해, 3사 구조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결과도 존재
- 대체로 4사 구조에서는 요금 경쟁이 활성화되었지만 서비스 품질은 3사 구조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to-3 M&A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선행연구도 존재
● 최근 유럽 내에서는 진정한 단일 시장 구축과 유럽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M&A 규제의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EC 경쟁담당 집행위원의 교체로 인해 경쟁정책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